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도의 'Make in India' 정책 10주년을 맞아 그 성과와 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아래와 같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1. 'Make in India' 정책의 10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인도와 중국의 GDP 구성 비교를 통해 인도 제조업의 현주소와 성장 잠재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인도 정부의 투자 유치 전략과 그에 따른 과제들을 분석하여 인도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Make in India' 정책에 대해 살펴볼까요?
기대 vs 현실: 제한적 성공
Make in India 정책은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모디 총리가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비즈니스 환경, 예측 불가능한 정책 변화, 그리고 공평하지 못한 경쟁 환경 등이 발목을 잡은 것이죠.
정부가 무려 280억 달러에 달하는 생산 연계 인센티브(PLI)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용된 금액은 그중 일부에 불과하거든요.
2024년 2월 기준 인도 상공부 자료에 따르면, PLI 제도를 통해 실제 지급된 금액은 4,415억 루피(약 53억 달러)예요.. 이는 전체 예산의 약 19%에 해당하는 수준이구요.
2023년 2월기준 1%에 비하면 매우 증가하였지만, 전체 예산의 80% 이상이 아직 집행되지 않았기에 아직 갈길이 멀다고 볼수 있어요.
이렇게 활용도가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많은 기업들이 복잡한 신청 절차와 까다로운 자격 요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또한, 일부 산업 부문에서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 결정을 미루고 있기도 해요.
하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전자제품, 제약, 통신 장비 등 일부 부문에서는 PLI 제도가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애플의 계약 제조업체들이 인도에서 iPhone 생산을 크게 늘린 것도 이 제도 덕분이에요.
숫자 게임: FDI 유입의 실상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이 5,95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단해 보이는 숫자죠?
하지만 이 숫자를 곧이곧대로 믿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UN 무역개발회의 같은 독립적인 기관의 데이터와는 차이가 있거든요.
UNCTAD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인도의 FDI 유입액은 약 3,570억 달러로 나타났어요. 이는 인도 정부 발표의 약 60% 수준이에요. 꽤 큰 차이죠?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정부가 재투자된 수익을 포함시키거나, 다른 형태의 자본 유입을 FDI로 계산했을 수도 있죠.
또는 단순히 측정 방식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물론, 마이크론이나 애플의 계약 제조업체들의 투자는 분명 고무적이에요. 하지만 이런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성장은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GDP 구성의 차이: 인도 vs 중국
최신 데이터를 보면, 인도와 중국의 GDP 구성에 큰 차이가 있어요.
2022년 기준으로 인도의 GDP 구성은 서비스업 54%, 제조업을 포함한 산업 26%, 농업 20% 정도예요.
반면 중국은 서비스업 54%, 산업 37%, 농업 9%로 구성되어 있죠.
특히 제조업만 놓고 보면 그 차이가 더 커요.
인도의 제조업 비중은 GDP의 약 14% 정도인 반면, 중국은 약 28%에 달해요.
이런 차이가 바로 인도 정부가 'Make in India' 정책을 통해 제조업을 육성하려는 이유예요.
정책의 딜레마: 보조금의 명과 암
최근 마이크론의 구자라트 주 투자 사례를 보면, 정부의 고민이 잘 드러나요.
19억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제공했는데, 이게 인도의 고등교육 예산보다 크다니까요!
라구람 라잔 전 중앙은행 총재도 이런 보조금 정책에 대해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지적했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정학적 상황이 인도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중국으로 향하던 투자금들이 인도로 눈을 돌리고 있거든요.
이 기회를 잘 살리려면 정부가 더 열심히 뛰어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과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Make in India' 정책이 진정한 성공을 거두려면, 정부는 몇 가지 큰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건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또한, 제조업을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인도처럼 크고 복잡한 나라에서는 제조업 육성이 필수적이에요.
'Make in India' 정책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이 정책의 효과적인 부분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철저히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마치며: 인도의 도전은 계속된다
인도가 G20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대국이라는 자랑을 계속하려면, 이런 노력들이 꼭 필요해요.
'Make in India'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해요.
여러분, 인도의 이런 노력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조업 강국의 꿈, 인도가 이룰 수 있을까요?
함께 지켜보며 응원해주세요. 인도의 도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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